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정치검찰 청산 등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수사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문 후보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불법 사찰 등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연단에 서서 검찰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검·경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든 사회가 돼 버렸다”며 “국가 공권력이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이 앞에선 비굴했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주 잔혹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을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 정치적인 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며 권력을 좇는 해바라기 검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민 참여 검찰 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끊임없이 정치 검찰 논란을 빚어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중수부의 칼을 빼앗는 셈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청와대 파견 검사를 없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개혁 1순위에 올려놨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 검·경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우호적이었던 노무현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고위직에 민간 출신을 임명, 검찰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은 민생치안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 일선 경찰의 정보 기능을 폐지하고 대신 범죄정보 수집 기능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여유 인력은 민생치안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을 먼저 제공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