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판검사 비리도 전담”
민주 “중수부 폐지 등 권력 분산”
安측 권력기관 연계 개혁안 준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검찰개혁 경쟁에 나섰다. 국민으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 받을 정도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앙선대위 산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최근 도입하기로 한 상설특별검사제에서 판사나 검사의 비리도 전담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이 수사나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이나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건인데, 여기에 판검사 비리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상설특검이 판검사 비리를 조사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상설특검 형태를 기존의 제도 특검이 아니라 ‘특별검찰청’과 같은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앙선대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대검 중수부와 기능이 중첩되는 만큼 중수부가 해온 역할을 지방검찰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부 폐지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미국도 큰 사건은 검찰이 담당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앞서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신설을 꼽았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19일에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여당 상설특검안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도 공무원인데 그렇게 가장 (내용이) 약한 여당 대선공약을 반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됐다”고도 했다. 안 후보 측은 모든 권력기관과 연계된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