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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 제대로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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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강점은 각 나라의 영향력 있는 루트와 세력에 오랫동안 방대한 친일 조직력을 구축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대 정부가 이 점을 등한시해 왔다. 미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우리의 독도(Dokdo) 나 동해(East Sea)가 발붙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과 학부모회, 교과서·지도 제작사 등과 정기적으로 친선 모임을 갖고 다케시마(Takeshim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일본인들에겐 풀타임으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다. 자금과 신상이 보장되는 것이다.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경희대교수
반면 일본의 중·장기 로비전에 맞서 우리 동포들은 애국적 마음은 불같은데 대처할 여건이나 능력이 따라 주지 않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일본의 비윤리적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미국 하원위원회 결의로 전 세계에 폭로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뉴욕한인인권센터, 동해표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외교부와 지명위원회(BGN)의 청문회를 이끌었던 버지니아한인회, 2012년 4월22일 동해표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유권자 4만명의 동해표기 지지서명을 하며 국제수로기구( IHO) 사무총장 면담을 신청한 시카고한인회 등 해외한인에게 국가가 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후원을 한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1905년 2월22일 일본의 불법적 독도침탈 이후 전 세계의 공공기관 및 출판물에 다케시마와 일본해 표기가 80% 이상 만연 돼 있는 상태다. 100년 이상 지속돼온 다케시마 표기 상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근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 국회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유를 성토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외무성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앞두고 국내외 여론전에 돌입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범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독도수호 비정부단체(NGO)의 역량을 보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시민 세력과 언론.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체널과 인맥을 형성케 해 일본의 국제 로비전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중 온국민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투철한 소명의식과 실천 능력이 있는 국내외 독도수호 NGO 단체에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다. NGO 단체의 SNS를 통한 전방위 활동으로 제2의 강남스타일 같은 독도· 동해 지키기 히트 작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선 제18대 국회에서 독도수호 NGO 지원법 발의·서명부터 필요하다.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으며 이는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제정해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한 것을 기념해 독도의 날로 제정하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독도의 소중함을 새기게 된다.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경희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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