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매뉴얼도 정비
관련기관 효율적 대응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화학·유해물질 사고 매뉴얼을 시작으로 22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특정 사안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매뉴얼을 손질하는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난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뉴얼의 작동 상황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부처별 모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고 수습 체계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총 35개로, 행안부는 이 중 지진·풍수해·댐 붕괴 등 재난 분야와 원전 안전·원유 수급·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기반 등 안보 분야를 제외한 22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다. 표준 매뉴얼 밑에는 위기 발생시 관련 기관이 시행할 조치와 절차를 담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절차가 수록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
행안부는 표준 매뉴얼 정비·보완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무·행동 매뉴얼도 정비해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이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립방재연구원과 협조해 2010년 ‘구제역 백서’와 마찬가지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발생과 경과, 현장의 초동 대응에서 수습 국면까지 전 과정은 물론 정부 대책, 대응에 투입된 인력·장비, 피해 현황 등 각종 통계 등이 담긴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감에서도 매뉴얼 문제와 백서 발간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 정비에 착수해 내년 2월 모의훈련을 거쳐 3월까지는 정비를 마무리하고 백서를 제작해 유사한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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