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되풀이하는 여야 선거전
미래 희망 주는 정책 놓고 경쟁해야

슬슬 짜증이 난다. 정치개혁 다짐을 받아 놓은 뒤끝이라 이번 대선은 좀 달라지려나 기대했더니 바뀐 게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또 싸움질이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 공세, ‘안보 장사’가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과거사 논쟁에 매달려 있다. 고인이 된 박정희·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힘을 쏟는다.

김기홍 논설위원

정수장학회·북방한계선(NLL), 중요한 문제다. 지분 매각을 포함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 공방은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핑계거리로 삼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티격태격하며 이 싸움이 대선에 미칠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서로 “한 건 했다”고 여길 것이다. 계속 세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싸움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두 후보 진영에는 선거 좀 안다는 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노련한 선거전략통들은 점잖게 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연일 강공을 주문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내친김에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꾸며야 할 판이다. 그렇게 대선판은 10년 전, 5년 전 선거판을 흉내 내며 거칠어지고 있다. 그 사이 유권자의 눈과 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대선이 두 달 남았다. 옛날 얘기 말고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 앞을 내다보게 하는 정책 경쟁이 안 보인다.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정책 등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아직 뜬구름 수준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실행하겠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는 선심성 공약 말고 후보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무엇인지 총론 아닌 각론으로 알고 싶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선순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 보편적 복지가 핵심인 ‘복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 나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복안은 무엇이고,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 일단 들어봐야 누구의 경제민주화가, 누구의 복지가 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비교해 보고 찍을 후보도 결정하고 기꺼이 내 지갑을 열겠다는 각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야가 주먹다툼에 열중하다 잊고 있었다는 듯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곁눈질한다. “무소속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들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새누리당 또는 민주통합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도 있다. 선거 인프라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박·문 후보의 지지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그 증거다.

국민의 ‘정치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표심이 예전 같지 않다. 전통 표밭을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알맞다. 무엇보다 기성정치를 부정하는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정당정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정치 구도를 뛰어넘는 새 정치를 열망하고 있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얘기도 국민에겐 기성 정치권의 오만일 뿐이다.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공감과 연대’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구호가 화려해 듣기는 좋은데 미심쩍다. 국민대통합,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에서 나온다. 서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막장정치로는 백년 천년을 가도 절대 이루지 못할 헛꿈이다. 정치권은 아직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수록 안 후보가 할 일은 많아진다.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