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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 리더십’ 한국의 저력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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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일주일간 국제환경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린다. 18일부터 20일까지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열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기후변화총회 장관급 사전회의 (Pre-COP)가, 23일에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 출범 총회가 개최된다.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송도에서 있을 GCF 2차 이사회에서는 GCF 유치국이 결정될 예정이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는 기구이다. 한국이 GCF 유치에 성공할 경우 국제환경기구의 지역편중도 해소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도국도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주장에 많은 국가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약 45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올해 11월 말 카타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주요 협상 현안 타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반기만 해도 카타르 총회는 작년 더반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한 회의로 모색됐으나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2013년 1월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 기간에 일본과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하고 캐나다가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의정서가 연장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이 약화된 협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둘째,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에 참여키로 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더반 플랫폼에 따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하는 포스트 교토 체제를 2020년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15년 말까지 종료키로 한 협상의 진행 방식 및 세부 일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선진국이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이 미흡함을 들어 더반 플랫폼 협상의 진전에 대해 소극적이다. 상호 기대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개최되는 서울회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호 불신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카타르 총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주최국인 한국이 적극 중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3일에는 GGGI가 18개국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설립된 지 2년 만에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GGGI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이달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십을 발휘할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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