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본질은 대기업 때리기 아닌 동반성장 여건 조성”

“오랫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해보니 사람이나 기업의 성장과정이 닮았습니다. ‘인업상종(人業相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갓난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까지 돌봐주는 부모 역할이 바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기청의 존재이유인 것 같다고 했다. 한 우물을 깊이 파면 정책에도 철학이 깃드는 것일까. 1986년 기술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고 줄곧 중소기업 분야에서 매진해온 ‘토종 중기청장’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정곡을 찔렀다. 대통령 선거 바람에 정권은 절룩거리지만 송 청장은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화두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을 찾는 그의 발길은 더욱 빨라졌다. 매주 세 차례 이상 현장에서 소통하는 ‘1주(週)3통(通)’의 소통행보는 취임 이후 줄곧 이어지고 있다. 송 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청년창업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비교적 뚜렷하고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이 4일 서울 서초동 VR빌딩 내 집무실에서 열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청년창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작년 12월 취임 이후 차관급 외청에 불과한 중기청이 추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올 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했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를 슬로건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했다.(실제로 송 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 만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 들어 중기청 스타 상품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창업사관학교 1회 졸업식을 찾았고, 안철수 대선 후보도 방문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 ‘다큐 3일’에 나와 화제가 됐고, 러시아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중소기업장관회의에도 소개됐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이 제도는 9월까지 5377건의 신청을 받아 4527건을 진단하고 2906건을 처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처럼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사람처럼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대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경제민주화의 정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동반성장이다. 대기업을 때려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반성장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다. 동반성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현하는 실행 프로그램이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경제민주화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빠져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다 피해간다. 결국 사주의 동반성장 의지가 있어야 정착이 된다.”

―동반성장이 여전히 말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제조업은 비교적 잘된다. 상대적으로 안되는 곳이 유통분야, 대형마트다. 사실 유통업종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규모만 차이가 나지 운영 시스템이 똑같아 동반성장이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전 정권도 모두 동반성장이나 상생을 부르짖었지만 구호에 그쳤다. 이 정부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를 놓고 사업조정이라는 강제적 잣대를 들이대 실효성을 확보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은 괜찮다. 2, 3차 협력사들이 어렵다. 2,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낙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도 대기업과 협력사에서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할 도리 다했으니 손을 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1차 기업이 2, 3차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꿀밤을 좀 주라는 것이다.”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아가는 금융기관들의 태도는 여전하지 않은가.

“금융권이 푸는 전체적인 자금은 줄지 않았다. 문제는 은행 대출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5% 이하의 금리로 대출받는 우량기업이 1년 전에는 17%선이었는데 지금은 30%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비우량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안 나간다.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내년 중기청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올해 대비 5053억원(8.2%) 늘어난 6조 6600억원으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2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한 셈이다. 수출과 자금,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연구개발(R&D)에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돌파구인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성과는.

“올해 두 차례 중소기업 시장개척단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 다녀왔다. 미국의 타깃과 월마트, 독일의 에데카와 메트로 등 대형유통사를 방문해 구매상담을 하고, 우리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8월 말 미국 유통사와 490만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달러 규모의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특성이 달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9월28일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꽃소매업, 상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39개 업종의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업종별로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2∼3개월간 진행해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성과는.

“온누리 상품권과 나들가게 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진흥계정 기금을 신설한 것도 처음이다. 소상공인 공제가입도 13만명에서 18만명으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동시에 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 개인의 차원에서도 창업을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성공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젊은이라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

―벤처·창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역량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실리콘밸리와 같이 ‘창업→성장→성숙→졸업(EXIT)→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 투자 중심의 창업초기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10%→30%)했고, 올해 8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했다. 지난해 문을 연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엔젤클럽을 등록해 육성 중이다. ‘한번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올해부터 상환금 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 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신설했다. 연대보증제도도 대폭 개선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한 것도 성과다.”

대담=채희창 산업부장, 정리=이천종, 사진=이재문 기자 [e-mail]

■송종호 청장은?

▲1956년 대구 달성 ▲1982년 영남대 전기공학과 ▲1986년 기술고시 22회 ▲1997년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2005년 창업벤처본부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심의관 ▲2008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1년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