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NLL 존재와 해법을 둘러싼 해묵은 정치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999년 서해교전 발생 이후 NLL은 언제든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해상 지뢰밭’이 되어버렸다. 남북이 한때 NLL과 그 주변 수역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NLL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북한어선들이 8차례나 서해 NLL을 넘어 ‘기획도발’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 대신 NLL 해상에서의 안보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구상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북한 어선들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조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카메라 렌즈에 잡힌 북한 어선들의 연평도 근해 꽃게잡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NLL의 역사적 성격

서해 NLL은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장군에 의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해군 간 우발적 무력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정됐다.

당시 해군력은 유엔군이 월등했다. 이 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NNL 설정을 통해 유엔군의 북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자 했다. NLL의 명칭이 ‘경계선’이 아닌 ‘한계선’인 이유다.

북한이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NLL로 인해 유엔군의 해상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해석이다.

이처럼 NLL은 남북간 합의없이 그어지고 시행된 해상 경계선이다.

NLL에 대한 평화적 접근 노력의 단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과 북의 오랜 협상 끝에 양측 총리가 합의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에 대해 ‘정전협상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53년부터 남한이 고수한 서해상의 NLL을 북한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북은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못박음으로써 현재의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되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했다. 남북은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2004∼2005년에는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과 연락체계를 구축했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에 합의하기도 했다.

◆“NLL 다양한 가치 활용해야”

NLL과 주변수역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완충지대로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보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보면 이러한 군사·안보적 측면 외에 생태·환경·경제적 가치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NNL 해상과 연안지역에는 멸종위기종 1급과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보호되는 동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는 천연기념물이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도 약 70곳이 존재한다.

NLL 수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부문과 NLL 수역 연안도시들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과 불과 3.4㎞ 떨어진 옹진군 연평면의 경우 꽃게와 굴, 바지락 등이 주요 생산물이고 연평어장의 꽃게는 특히 유명하다.

이에 따라 2007년 해당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공동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남북간에 합의되기도 했으나 NLL의 군사적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비 증강을 내세워 힘으로만 NLL을 유지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군사적 충돌 위험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군사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합의를 통해 NLL이라는 분쟁지역을 남과 북이 상생하는 평화지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