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개혁 공약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기업집단의 계열사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기업집단에서 분리해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최종 수단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가 재벌문제”라면서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의 7대 과제로 ▲편법 상여·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