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과의 전쟁’ 선언 뭘 담았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재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재벌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족”(장하성 교수)이라며 재벌 총수 일가를 정조준했다. 출자총액제한제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처럼 실효성을 놓고 재계와 논전이 불가피한 부분 대신 ‘계열분리명령제’, ‘금지명령청구제’ 같은 새 카드를 앞세웠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오른쪽)가 14일 서울 종로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를 내세워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 있는 편법상속,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을 자율 시정하도록 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강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재벌이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선언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두고 재벌개혁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인 전성인 교수는 위원회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모아진 의견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계열분리명령제, 금지명령청구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이 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교란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재벌 지배주주에게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제도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재벌과 독일 콘체른, 미국 스탠더드오일·AT&T기업 분할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독점 정책으로서 100여년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법원명령이 내려진 건 몇 건 안 된다. 존재 자체가 재벌을 선도하는 제도로 노무현정부 인수위도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안 후보 측은 우선 금융위기를 겪으며 도입 여건이 성숙한 주요 금융기관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재벌의 자율 개혁 실천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중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청구제 역시 담합, 부당지원 등 재벌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이 법원에 금지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해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 본격화

먼저 재벌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후보와 대비되는 대목은 순환출자·출총제 부분이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출총제 부활을 공약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 측 입장과 유사한 대목이다. “순환출자가 주요 이슈처럼 다들 생각하는데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소수그룹에만 해당”(장하성 교수), “출총제는 정책적 효과보다 재벌개혁의 이념적 표상이 됐다. 도입할 긴박한 필요가 없다는 게 냉정한 판단”(전성인 교수)이라는 지적이다.

박 후보 측은 이달 말까지 경제민주화 정책 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선후보 간 경제민주화 주도권 경쟁은 입법 선착순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안 후보 측은 각각 후보 간 합의체 구성 내지 회동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회동을 계속 추진해 합의되는 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2자회동’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