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어 安까지… 재벌개혁 정책에 반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들고 나오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던 정책이다. 재계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세워도 표를 의식한 선심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 후보가 잇따라 공식발표하자 위기의식이 커지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위기극복 및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를 들고 나온 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오너 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시장지배력 남용과 골목상권 침해 등을 통제할 강력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은 다르다. 정당한 ‘계열사 간 거래’와 ‘부당내부거래’는 구별해야 하고, 정당한 계열사 간 거래는 수직계열화 및 비용 절감, 회사기밀 유출방지 등 대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세 신고기업 매출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4대그룹 18.8%, 10대그룹 27.4%, 20대그룹 33.0%, 30대그룹 35.8%로 2001년(4대그룹 25%, 10대그룹 33.9%, 20대그룹 38.8%, 30대그룹 41.2%)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도 아니고 심화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열사 확장은 무분별과 기업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순환출자 해소에 약 16조원, 금융기관 보유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회피에 약 19조원, 지주회사 (손)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에 약 4조원 등 약 39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는 30대그룹의 올해 투자계획 규모 151조원의 약 26%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액수로,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계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