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의원들 ‘노크 귀순’ 최전방 GOP 현장감사

‘노크 귀순’을 통해 군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동해선 경비대와 일반전방소초(GOP)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한 북한 병사의 귀순, 허위보고와 정정보고 묵살로 얼룩진 지휘체계 어느 것 하나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의 모습이 아니다.

뜻 있는 군 관계자들조차 “밤낮으로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입으로만 되뇌었느냐”고 자조했다. 군 당국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경계태세 개선을 다시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군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최전방 경계 허점투성이

강원도 고성 22사단 ‘노크 귀순’에서 보듯 군의 경계태세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계 병력은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철책을 넘은 사실을 GOP 문을 두드릴 때까지 전혀 몰랐다. 이 병사는 철책선을 넘은 뒤 경계용 초소에 갔다가 아무도 없자 약 170여m를 걸어가 동해선 경비대의 문을 두드렸고 최종적으로 GOP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 말 그대로 북한병사가 휴전선 경계지역을 활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초소는 상시 운영되지 않고 경계병력이 순찰할 때 특이사항을 점검한 이후 다시 돌아가는 기점이다.

이영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 소장)은 “동해선 경비대는 주간에 경비를 서고 야간에는 쉬는 부대로 오후 10시 이후 어간에 취침한다”며 “불침번이 건물 내를 확인하러 다니다가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크 귀순에 이어 동부전선 경계태세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원주의 1군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22사단 현장시찰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계태세의 취약점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군 당국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육군 법무실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경계 소홀로 인한 징계 20건 중 16건이 22사단”이라며 “이렇게 징계를 많이 받은 사단이면 더 경계를 강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북한 병사는 부대에서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 상관에게 걸려 싸움을 했고 처벌이 두려워 탈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때 문을 두드린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GOP) 앞에 12일 군 관계자가 서 있다. 건물 위쪽에 귀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무용지물 첨단경계장비

최전방 지역에 배치된 첨단장비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000년대 들어 최전방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열상관측장비(TOD)를 배치했다. 이마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1일 국감에서 “TOD가 수풀 근처에 있는 사람을 포착하는 데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도 성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병력 감축을 첨단장비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 얼마나 겉치레였던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군 당국의 해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것이다. 잘 작동하던 CCTV가 북한군이 귀순하는 시점에만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의문은 꼬리를 문다. 1군사령부의 조형근 지휘통신참모처장은 12일 국감에서 “CCTV 프로그램은 30일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상황병이 그날 오후 5시38분 (CCTV 프로그램과 연계된) 컴퓨터의 시간을 입력하면서 10월2일을 9월2일로 맞췄다. 통신담당관이 순찰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부팅하다 보니 5시간 동안 녹화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 오후 7시2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CCTV 녹화 기록이 없다”며 해당 시간대 TOD나 다른 CCTV 등의 영상과 사건 전후 1주일간의 대대·연대 상황일지 제출을 요구했다. 이 CCTV는 경계근무 장병에게 탄약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가정용 5만원짜리 장비라고 군은 밝혔다.

‘노크 귀순’ 현장 간 의원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조성직 22사단장(소장·왼쪽)으로부터 북한군이 귀순할 때 넘어온 최전방 철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의 22사단을 방문해 귀순 당시 상황과 경계태세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허위와 안이에 얼룩진 군

경계태세의 문제는 원인을 파악해 보완조치를 해나가면 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허위 보고, 정정보고 묵살, 설득력 없는 해명이다. 부실은 부실을 낳는다. 군 관계자는 “허위 보고야말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며 “군에 만연한 이 같은 거짓보고부터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터지면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예비역 준장은 “이런 모습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선 부대의 한 영관급 장교는 “군에 몸담고 있지만 허위 보고나 합참 상황실이 정정보고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휘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