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숨통 죄는 독소 조항
공사대금 결제방식 보완해야

“김형, 외담대가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 알아?”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이름도 낯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 영세 하도급사를 사지로 몰아넣는 ‘악마’라며 그는 울분을 토했다.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원도급사가 갚아야 할 은행 부채를 졸지에 떠안게 된 하도급사들이 연쇄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건설사의 줄부도로 밀린 공사비를 떼이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판국에 원도급사의 빚까지 뒤집어써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선교 논설위원

외담대는 원도급사(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하도급사(판매기업)는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고 만기일에 원도급사가 대출금을 갚는 결제방식이다. 기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제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장점이 꽤 많다. 하도급사는 공사대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원도급사는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대출금리도 낮다. 이런 장점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

제도라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힘 있는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탓에 여건이 틀어지면 허점은 드러난다. 외담대도 그렇다. 하도급사의 숨통을 죄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 상환청구권이 바로 그것이다. 은행과 원도급사가 외담대 약정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에 대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난에 몰렸을 때 독소조항은 발톱을 드러낸다. 원도급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즉시 하도급사에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도급사는 외담대를 결제하지 않더라도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데 반해 하도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연체료까지 물어야 한다. 게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재산·통장 압류조치와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신용하락으로 신규대출도 제한되고 협력업체 등록도 배제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대형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사는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지는 것이다. 영세한 하도급사들이 외담대를 ‘악마의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원도급사도 있다.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D건설사가 좋은 예다.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결제방식을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 외담대로 바꿔버렸다. 공사대금 대출상환 책임을 하도급사에 떠넘기겠다는 꼼수였다. 심지어 목숨연장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외담대로 결제하거나 만기가 6개월에 이르는 외담대를 발행한 것이다.

외담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권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10개 대형 건설사와 거래한 하도급사는 1880여곳으로, 계약금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하도급사가 보유한 채권 중 30∼40%가 외담대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 부도에 따른 외담대 피해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대금을 떼일까봐 눈앞이 캄캄한데 원도급사가 갚아야 할 대출금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

더 답답한 것은 당국과 금융권의 태도다.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에 누차 외담대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은행은 한술 더 뜬다. “건설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문제일 뿐 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러니 대형 건설사의 외담대 횡포는 그치지 않고 하도급사는 골병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보완하는 게 옳다. 나쁜 제도는 힘없는 하도급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업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다. 당장 외담대 문제를 손봐야 한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하도급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청구권 약정조항 설정을 금지하면 된다. 대출금 미결제의 책임은 약정을 체결한 원도급사와 은행에 있기 때문이다. 뻔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