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7) 잡음 끊이지 않는 장병복지

“승리를 원하거든 병사들의 배부터 채워라.” “굶주린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보급 및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한 옛 격언들이다. 이처럼 군인들의 일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강한 군대의 필수요소다.

징병제를 실시 중인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 병사들의 소속감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기본 복지는 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그동안 ‘군대에서의 고생은 당연하다’는 선입견으로 이러한 기본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여기에 걸핏하면 터지는 군납비리는 열악한 병사들의 의식주 수준을 더욱 하향 평준화시켰다. 문제점을 인식한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군납비리 사슬을 끊고 안이한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야외훈련 등 활동량이 매우 많은 군 장병들이 그에 걸맞은 급식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행군훈련을 하고 있는 군 장병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병사는 여전히 ‘찬밥’ 대우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군 피복류 감사 결과를 보면 군이 병사들의 기본생활에 어느 정도 무감각한지 알 수 있다. 신형 전투복 개발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무늬’ 군복이다. 국방부, 지식경제부, 사립대 등 군 피복제조와 관련된 7개 기관이 참여해 개발한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보급했다.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술검사를 한 결과 납품한 신형 전투복 가운데 10만7000벌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군 당국이 불량으로 판명된 전투복을 훈련소 신병들에게 보급했다는 점이다. 훈련소 신병은 불량 군복을 주면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군 조직의 가장 하위집단이다. 군 정책 결정자들의 병사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심지어 불량 전투복인지 알고도 보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전쟁나서 싸우는데 옷이 불량인 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발뺌해 병사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신형 전투복이 여름이면 ‘찜통’이 된다는 것 또한 군 당국의 무성의를 드러낸 케이스다. 개발에 3년이나 걸렸음에도 올여름 “통풍이 안 돼 전투복에 땀이 찬다”는 병사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여름용 군복 보급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개발기간 동안 4계절용 군복이 우리 기후에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급조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육군은 병사 베레모를 새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부 기준을 낮춰 납품을 받은 적이 있다. 상부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병사에게 기준 이하의 불량품을 지급한 것이다. 사용자인 병사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었다.

비단 의복뿐만 아니고 먹는 것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군납 식품 하자 사례는 무려 333건에 달했다. 6일에 한 번꼴로 불량 급식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납 김치에서 쥐나 개구리, 심지어 지네까지 발견되기도 했다.

◆군납비리 차단 못하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피복, 급식, 장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군 안팎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름하여 ‘전력지원발전 TF’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도 나섰다. 군수품의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방부 홈페이지에 ‘군수품 개선 제안’ 코너도 운영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병사의 의식주 전반에 걸쳐 개선작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복지에 신경쓴 흔적이 엿보인다. 피복 관련 예산이 24.4%나 늘어 병사의 의류, 양말 등 피복 보급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 생활관 및 노후시설 보수에도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세대 장병이 기본 생활여건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군의 생각이다.

그러나 구조적 군납비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병사 복지 개선 의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군에 대한 불신은 군 스스로 자초 측면이 크다. 얼마전 비리를 근절해야 할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군납 피복 업체와 금품이 오간 정황으로 민간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군 관계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국방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 분야도 다양해 군납사업 담당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그 한계를 인정했다.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리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비리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벌금이 경미하다는 점은 처벌에 대한 면역력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김치 햄버거빵 조미김 등 26개 품목이 중소업체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생산 공정과 품질을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 또한 비리 발생을 부채질하는 환경으로 꼽힌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