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분실 · 여군관사 침입해 성폭행 · 해외파병 보냈더니 나라망신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방위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의 생명과도 같은 총기와 실탄 등의 관리 부실로 2007년 11건, 2008년 11건, 2009년 11건, 2010년 11건, 2011년 13건 과 올해 8월까지 8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K-5 권총은 물론 각종 실탄과 수류탄 같은 폭발물까지 분실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 보안이 줄줄 새고 있다. 국방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비밀을 분실한 건수는 올해 6월까지 벌써 4건이 발생했으며  2008년 5건 2009년 2건, 2010년 7건, 2011년 12건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육군이 전체 26건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성범죄 갈수록 늘어…성폭행 목적으로 여군 장교 주거지까지 침입

군 성범죄는 2008년 302건이 발생한 뒤 2009년 263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199건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총 1528건이 일어났다.

군별로 보면 성범죄 1227건이 육군에서 발생했고, 해군(171건) 공군(87건) 국방부(4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하더라도 남자 장교가 여군을 성폭행하려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 안에서 강제 성추행하고, 남자 군인이 남자 군인을 성추행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장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사관은 10명 중 4명만 구약식, 구공판 등의 기소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를 제외한 병의 처벌현황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53%이었고, 군무원의 기소율은 15.8%에 불과했다.

◆국위선양 하라고 해외 보냈더니, 폭주하고 군 통신으로 사적통화…나라 망신

국회 국방위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 특전사 장병이 현지에서 군 차량으로 시내를 폭주하다 적발돼 약 7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면허정지 조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크부대 부대원들이 현지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은 71건, 범칙금은 780여만원에 달하고 군 차량 5대 중 4대는 벌점 누적으로 압류돼 운행이 금지됐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국방 예산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해당 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업무용 군 위성전화를 연인 등과 사적으로 통화하다 800만원의 전화요금이 부가되자 간부 10명이 나눠 변상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희수 의원은 “일련의 사건을 종합할 때,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군 기강 해이에 책임감을 갖고 예방에 힘써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순정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