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량은 1천억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비즈니스 법률 관련 서류는 전부 영어로 돼 있어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가 종종 있어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법과 문화를 잘 아는 재일동포 변호사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재일동포 3세 김철민(35)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간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인수합병(M&A) 전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일본 6위의 대형 로펌인 시티유와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다.

그는 2004년 9월 일본 기업 최초로 '메트로 IT'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을 도운 인연으로 2010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법률 조언을 했다.

최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차 방한해 각국에서 성공한 20~30대 한인 차세대들과 교류한 뒤 잠시 고국에 머물고 있는 김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즈니스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재일동포 변호사가 적임"이라고 역설했다.

"영문 계약서는 법리 해석이 영미법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륙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 분쟁이 생기면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양국의 계약서는 문구 뜻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 영어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서 조목조목 명시해야 하거든요.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은 한 국내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A기업은 일본 기업과 1천만엔(한화 약 1억4천159만원) 규모의 기계 부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영문계약서에 납기 지연 시 계약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엔을 배상하도록 명시한 것을 모르고 단순히 납기 지연으로 알았다가 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

계약서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했더라면 10배의 위약금을 무는 터무니없는 조건의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일동포 변호사는 150여 명. 8년 전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금융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재일동포 변호사들은 대부분 인권이나 개인 민사사건 등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경제교류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최근에는 기업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지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김 변호사는 재일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 변호사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결성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대표 백승호)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5월 출범했고 회원은 100여 명에 달한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 공무원 채용 거부 논란, 재판 중재조정위원 자격 시비 등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거나 피해 사례가 발생할 때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어학교만 무상교육에서 배제했을 때도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겪어온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됐어요. 차별을 뿌리 뽑는 데 이 한몸 바칠 생각입니다. 재일동포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역량을 키우는 데도 나설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대한변호사협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과도 교류하고 연대하고 싶습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