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지향 세 후보 누가 이길까 촉각
“한·미 정책공조 시련 올 수도” 걱정

한·미 관계의 관점에서 올해 말 실시되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이 ‘변수’이고, 미국이 ‘상수’이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랄 이변이 없는 한 재선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 대선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중에서 누가 청와대를 차지할지 불확실하다. 더욱이 이 세 후보 모두 차기 정부를 이끌면서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남북, 한·미, 북·미 관계는 한국과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 정부의 조합에 따라 굉음이 나기도 하고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새나오기도 하며, 화합의 하모니가 들리기도 한다. 1992년 출범한 김영삼(YS) 보수 정권의 미국 측 상대역은 빌 클린턴 진보 정권이었다. 클린턴은 1994년 북한 핵 문제 해법인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으로 YS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북한과 미국의 급속한 결속으로 YS는 철저히 왕따를 당했다.

YS의 뒤를 이어 김대중(DJ) 진보 정부가 1997년에 출항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클린턴 진보 정부가 건재했다. 클린턴은 DJ를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하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주선하는 등 극진하게 대우했다. DJ의 햇볕정책과 클린턴의 포용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될 정도였다.

그러나 클린턴에 이어 조지 W 부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는 급전직하했다. DJ가 2001년 3월 7일 백악관에서 부시와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사에 길이 남을 ‘대참사’였다. DJ는 부시에게 햇볕정책을 교육하려 했다. 부시는 그런 DJ를 ‘이 사람(this man)’이라고 부르며 냉소를 보냈다. 부시는 이듬해 2002년 2월 국정연설에서 DJ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했다. 부시가 훼방을 놓는 바람에 DJ의 햇볕정책은 끝내 온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DJ와 부시가 앙앙불락 대립하는 것을 지켜본 노무현 진보 정권은 시작부터 미국과 각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자주외교와 한국의 균형자 역할 등을 내세웠다. 부시는 노무현 정부에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카드 등으로 파상적인 압박을 가했고, 노무현 정부는 막후에서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 부시는 한국에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한국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부시는 2008년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초청하는 등 한·미 양국의 우의를 복원하려는 성의를 보였다.

부시에 이어 오바마 진보 정권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는 ‘환상의 콤비’이고, 한·미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핵심 이유는 오바마 진보 정권이 네오콘(신자유주의자) 정권 뺨칠 정도의 대북 강경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속을 만큼 속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깨끗이 버렸다.

이제 미국 조야는 오바마의 한국 측 상대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한국에서 누가 당선돼도 세 대선 후보가 한결같이 중도를 지향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정책 현안을 놓고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의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대북 강경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친중국 노선으로 기울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남북, 북·미 관계와 역사 발전을 위해 오바마의 파트너로 누가 좋을까?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