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긋기 文 계승발전 安 존중
MB정부 이후 사실상 폐기 상태
차기 대통령 정책 따라 새 운명

‘10·4 선언’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핵 포기를 남북경협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로 임기 말을 맞았다. 10·4 선언의 이행 여부는 차기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따라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10·4 선언의 계승·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대체로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 간 합의의 준수 원칙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선언 이행 여부는 추가 협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 후보는 4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대담을 갖고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선 “2013년 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한 뒤 2014년 말까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기구를 출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0·4 선언 이행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강원도 철원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0·4 선언은 이행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민간이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지킨다’는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동의도 받고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명박 정권과 달리 역대 정권에서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지만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0·4 선언의 정신은 계승하되 남북경협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추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