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25일 기존의 11년에 해당하는 의무교육 12년으로 연장, 기초과학 분야와 컴퓨터·외국어 교육의 강화, 학생 실력평가 방법의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북한이 보통 1년에 한 번인 최고인민회의를 이례적으로 두 번째 개최한 상황이었기에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이 드디어 경제개혁이나 개방화 정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의 중대발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 측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막대한 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고사 직전인 북한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우월성 선전이라는 해석이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차이가 크지만, 북한도 이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가려는 미온적 수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12년 의무교육 기간 연장 발표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갈수록 극대화되는 남북간 사상교육 차이의 문제점이다. 북한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취학 전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닐곱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혁명 이론을 줄줄 외우는 것은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주입식 사상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에 근거한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상교육은 의무교육 11년을 통해 적극 진행돼 왔으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북한을 지탱하는 불가사의한 힘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대적 대남 인식, 적화통일의 당위성, 남한 측에 분단과 6·25전쟁의 책임 전가와 같은 가치관을 굳건히 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애국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교육은커녕 좌편향 된 역사교육으로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입시공부에 밀려 분단 상황이나 대북 인식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대학생이 전체 학업시수의 3분의 1가량을 남녀 공통의 의무군사훈련 6개월을 비롯 사상교육으로 채우는 반면, 우리 대학생은 1990년 이후 폐지된 교양필수 ‘국민윤리’ 이후 안보 및 대북 관련 수업을 단 한 시간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사상교육의 수준차가 더욱 벌어질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