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伊 비상사태 대비… 2조 유로로 늘려
재정 불량국 대상 구제금융 패키지도 준비

유로존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재정 위기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을 2조유로(약 2910조원)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재정 불량국인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를 위한 광범위한 구제금융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23일(현지시간) 유로존이 영구적인 구제기금인 ESM의 규모를 2조유로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 출범하는 ESM은 총 5000억유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자본금 증액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한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처럼 기금이 유로존의 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원국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ESM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핀란드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은 또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위한 공동 지원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독일판(FTD)이 유로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공동 지원 패키지는 부채위기 해결에 대한 전면적인 해법을 제시해 그리스 추가 지원에 대한 독일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법은 늦어도 11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스페인은 오는 27일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구제금융 협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그리스의 긴축 이행시기 연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목표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뉴스 웹사이트 미디아파르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특히 세제 개편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리스는 긴축 이행 목표 시한을 예정보다 2년 연장한 4년으로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