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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시 군 취재 보도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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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군의 취재지원과 언론의 작전보안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재·보도 기준이 마련됐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서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군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군은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작전 현장 부근에 보도본부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은 작전상황과 관련한 장비의 배치와 수량, 군 부대의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수집 방법 등을 보도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작전 사항과 작전 계획, 기밀 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을 준수해 보도한다.

또 취재진이 작전 현장을 취재할 때는 작전부대가 제시하는 접근 통제선을 준수해야 하며, 언론은 작전 중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부상한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보도키로 했다.

언론은 작전 현장 여건에 따라 공동취재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공동취재단은 국방부 출입등록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군 작전 현장에서 군 관계관과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국방부 대변인실과 언론매체 담당데스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한다.

이번 협의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이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주로 국지도발 상황에 적용된다. 전면전 발생 때는 계엄령이 선포되며 취재·보도 기준도 별도의 훈령으로 규정돼 있다.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토의 및 문안 검토를 거쳐 이 기준을 마련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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