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과도 포진 ‘거센 女風’… 총 병력의 4% 그쳐 확충 필요

여풍(女風)이 거세다는 말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권신장은 더 이상 금녀(禁女)의 경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 사관학교도 이제는 수석입학과 수석졸업자를 배출할 만큼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주요 보직에서도 여군의 활약이 눈에 띈다. 현역 장성 3명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는 전투병과도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 각국이 여군을 다양한 부대에 배치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우리 여군이 전체 군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5% 미만이다. 미래 강군을 위한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풍당당, 여군은

올해 첫 선발된 법학대학원(로스쿨) 출신 군 검찰단 검사 7명 가운데 6명이 여군이다. 여군의 인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여군 장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32명이 첫 배출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9월 부산에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다. 당시 18∼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했는데, 3000명의 지원자가 몰려 이 가운데 500명을 1기로 선발했다. 교사나 대학생 등 엘리트 여성이 대다수였다. 창군 62돌을 맞은 여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7647명으로 전체 군인의 4.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여군 장교는 3593명으로 전체 장교의 5.7%, 부사관은 4054명으로 전체 부사관의 3.1%이다. 각군별로 보면 육군은 여군 비율이 4%, 해군은 3.9%, 해병대는 2.5%, 공군은 4.6%로 집계됐다. 가장 늦은 2001년 여성 장교를 뽑은 해병대도 지난 7월 해병대 창설 63년 만에 첫 영관급(소령 이상) 여성 장교가 탄생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군의 인기는 사관학교 지원율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해 사관학교별 여생도 입학 경쟁률은 육사가 40.4대 1, 해사가 58대 1, 공사가 47대 1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만큼 능력도 뛰어났다. 해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3년간 여생도가 수석 졸업을 휩쓸었다. 공사도 2003년 이후 4명의 수석 졸업자를 배출했다. 육사는 여성에게 처음 문을 연 1998년 수석입학을 여생도가 차지했고 그 이후로도 2002년, 2005년, 2007년까지 수석입학이 이어졌다. 올해는 첫 수석 졸업자가 탄생했다.

여군 창설 62주년을 맞아 여군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거 여군에 제한됐던 보직들도 2014년까지 점차 해제될 계획이다. 올해 소위로 임관한 여성 장교들이 임관식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선진국 여군제도는

미 여군은 13만명(12%)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76년 여성의 사관학교 입교가 허용됐고, 1994년 전투배제지침을 폐기한 후 잠수함과 근접전이 예상되는 부대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여성 진출을 허용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을 거치고는 이러한 제한도 풀렸다. 2011년 잠수함 복무 금지가 폐지됐고, 올해는 전선에 가까운 일선 대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심지어 최정예 특수부대(SEAL)에 배치하는 계획까지 나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외국 여군의 전투분야 활용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1989년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군 배치 제한을 폐지했다. 뉴질랜드도 2001년 보병, 기갑, 포병부대 등 영역 제한을 폐지했고 2004년 처음 여성 포수, 소총병, 야전 공병부대원을 배출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여군의 보직 제한이 거의 없다.

◆여군이 넘어야 할 장벽은

여군들은 군 생활의 고단함보다 주변의 편견과 잘못된 시선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특히 부대내에서 ‘성 군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군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추락한다.

지난 3월 특전사령관이던 최익봉 중장의 보직해임 때도 그랬다. 당시 군은 최 전 중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군과 관계했을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 여군 간부는 “아직도 군내에서 성 군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군을 군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군 발전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문제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지난해 기준 여군의 출산율은 1.52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24보다 높다. 현재 군에는 28개 보육시설이 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부족이다. 전체 군의관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육아휴직 인원이 805명에 이르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군내 여군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원 수급이 힘들어 눈치를 보고, 부대에서 여군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할 점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