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져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얼마 전 성폭행을 당한 임신부 남편이 올린 글이 누리꾼을 울리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끝까지 아내를 사랑할 것이라는 가슴 절절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연의 일치일까. 얼마 전 모 지역 법원에서는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범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라 할지라도 개인인권보호라는 측면과 당사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일 경우 사법부에서는 관용을 베풀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행 당시 흉기로 위협을 가했을 때 처음 범행을 실행했더라도 종신형에 처한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법정에서는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세 청년에게 징역 99년을 선고했다.

비록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하루아침에 쉽사리 치유되기 어렵기에 사법부에서는 더욱 심신미약 사유 판단에 고민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처사는 결국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됨을 잊지 말자.

박준열·전남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