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가 많이 나오는 글은 재미가 없어지기에 가급적 적게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를 많이 쓰지 않을 수 없다. 흥밋거리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장

재벌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매출액으로 2011년 삼성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0.5%, 현대자동차는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개 재벌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금액으론 384조원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가벌이 있다. CJ, 신세계, 한솔그룹이다. 삼성을 포함해 4개 그룹이 재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족들이 삼성으로부터 분가한 그룹으로, 범삼성가로 불린다. 삼성가벌은 GDP 대비 22.9% 비중이다. 현대에도 현대가벌이 있다. 그 수가 많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한라,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KCC, 한국프랜지공업, 현대시멘트 등 9개 재벌이다. 이들 역시 가족관계로 범현대가로 불린다. 현대가벌은 GDP 대비 17.5% 비중이다.

이들 가벌은 분가했어도 사업관계는 끈끈하다. 그룹 내 내부계열사를 도와주듯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이제껏 그랬다. 삼성가벌과 현대가벌, 이 두 가벌의 매출액을 합하면 GDP 대비 40.4%이다.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이 두 가문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문득 16세기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가 말했다는 “짐이 곧 국가니라”가 떠올려진다. 루이 14세는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전기를 쓴 볼테르가 썼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 여부보다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말로 보면 되겠다. 이 상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권력은 혹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권력에서는 말이다.

“삼성과 현대가 곧 국가니라”라는 말이 나올 성싶다. 우리나라 GDP 40% 이상을 삼성과 현대, 두 가벌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반박할 거리가 마땅치 않다. 오히려 “정치권력까지도 이들의 영향력 내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재벌을 향해 칼을 갈았지만, 재벌 돈으로 개인재산을 치부했다. 노태우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재벌을 향한 칼은 그런 용도였던 셈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개혁’은 단골 메뉴였고, 일부 정권은 재벌개혁 전도사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거나 재벌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김영삼 정권은 초기에는 강력한 듯 보였지만, 갈수록 강도가 약해졌다. 업종전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실시했지만, 단 2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환경이라지만 일관성이 없었다. 재벌개혁의 구호는 수시로 외쳤지만, 오히려 작정하고 재벌을 도와주자는 측면도 엿보였다. 노무현 정권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애매하게 재벌정책을 이끌었다. 재벌 당사자에게는 가장 편한 정권이었던 것 같다. 현 이명박 정권은 재벌개혁 의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논의가 필요없다.

이렇듯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꿔, 건전하고 다양한 체질로 개선한 정권이 없었다. 그 어느 정권이든 성과가 약했다. 대안이 없어서일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까. 이제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재벌이 곧 국가니라.”

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