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 치밀한 대응·선전공세
한국은 일본에 맞설 전략 과연 있나

‘쓰나미’가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은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이고 치밀했다. 지난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불거진 독도 및 위안부 갈등에서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향해 의제 설정 및 프레임 이론을 활용해 ‘프로파간다(선전)’하는 일본 말이다.

맥스웰 맥콤과 도널드 쇼의 어젠다 설정(agenda-setting) 이론은 미디어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룬 사안일수록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주장이고, 어빙 고프만의 책 ‘프레임 분석’에서 출발한 프레임 이론은 실재를 인식하고 재현하는 구조쯤 되는 ‘프레임(frame)’을 핵심 개념으로 한 미디어 효과이론쯤 될 터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상륙 기미를 파악한 직후부터 독도 이슈를 국제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뛰었다. 뻔히 거부될 줄 알면서도 상륙을 만류했고, 상륙 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활용해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떠들고 있다.

언론도 나섰다. “폭거”라고 한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로 분류된 언론조차 “분별 없는 행동”(아사히), “한·일 미래지향 파괴했다”(도쿄신문)고 비판한 뒤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NHK는 ‘한·일이 영유권을 다투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바꿔버렸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독도를 차지하긴 어렵다. 이 대통령의 독도 상륙을 “절호의 기회”(오카자키 히사히코 전 타이대사)로 보고 총공세에 나선 이유다. 한국의 실효지배에 균열을 줄 수 있거나 최소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위안부 문제는 이슈화를 피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 이후 20년 가까이 진전 없는 현 상태가 국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야말로 인간 존엄을 깡그리 짓밟은 폭거로, 세계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도 나설 수 있는 어젠다 아닌가.

사실 이번에 위안부 이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달 27일 참의원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배경이 위안부 문제라는 분석에 답하는 과정에서 망언으로 확산됐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8월21일과 24일)이나 아베 신조 전 총리(8월28일) 등은 총선과 당내 선거를 겨냥하면서 키운 측면도 적지 않다.

언론은 대서특필한 독도 문제와 달리 팩트만 드라이하게 전했다. 싣지 않는 일도 있었다. 오히려 보수 언론은 독도 상륙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듯 고노 담화를 폐기하자고 핏대를 세웠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아사히와 마이니치신문이 비판했지만 역부족.

프레임은 더욱 치밀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일에 재빨리 상륙을 만류한 뒤 ‘상륙 강행-한국 도발’ 프레임을 짰다. 식민지화 일부라는 독도 침탈론에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불법 점거’(노다 총리 회견 등) 프레임을 짠 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국제법 해결’ 프레임으로 압박했다. 한국 외교관의 문전박대에 대해 총리의 친서 거부는 외교관례에 어긋난다는 ‘비례(非禮) 한국’ 프레임을 편다.

위안부 프레임은 또 어떤가. 인류보편적인 인권 침해임에도 확실한 증거와 가해자 증언이 없다는 ‘증거 부재’(노다 총리) 프레임으로 무장한 뒤 고노 담화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고노 담화 수정론’(마쓰바라 진 납치문제담당상, 산케이와 요미우리)으로 진격했다. 한국의 법적 책임 주장에 대해선 1965년 한·일청구권 조약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법적 해결 종료’ 프레임을 내세운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포클랜드전에서 ‘철의 여인’ 리더십을 재확인시켰다면, 일본은 2012년 여름 ‘어젠다-프레임 연동’이라는 새 이론을 창조하고 있었다. 어젠다로 ‘그려야 할’ 대상을 만들고 프레임으로 그것을 사각의 액자에 가두는. 과연 한국 정부와 언론은 자기 만족만이 아닌 ‘불퇴전의 각오’(노다 총리)를 외치는 그들을 넘어 국제사회와 소통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준비는 하고 있는가. 쓰나미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는데, 오면 더 크게 온다는데.

김용출 도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