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한 13~17년 국방중기계획…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은 지속

 내년도 국방예산에 F-X(차기전투기)사업과 대형 공격헬기사업의 예산은 올해에 이어 반영되지만, KFX(한국형 차기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사업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13-17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및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연합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를 통합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 구축, 각 군의 C4I 능력 향상,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한 ‘맞춤형 군 구조’로의 전환 등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와 군 구조 개편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소형정찰용 무인 비행기(UAV)와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보강, 차기 전투기·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지대지 유도무기(현무)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기동 헬기·대형공격헬기 도입과 차기 다련장·장보고-Ⅲ·차기 구축함에 중점 투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KFX관련 예산과 공중급유기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지난 10일 안규백 의원이 제기했던 4조원대의 비밀사업 의혹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