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2.5배 높아
초등생수 첫 300만명 이하로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아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1배 높다. 또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생 수가 사상 처음 3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OECD 교육지표’(2010년 기준)와 ‘교육기본통계’(2012년 기준)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세계 주요 42개국(OECD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8개국)의 교육수준을 31개 지표(재정은 2009년 기준)로 비교분석한 것이고, ‘교육기본통계’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 학생, 교원, 시설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집계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공교육비(유치원∼대학)의 민간 부담률은 40%였다. 이는 OECD 평균(16.0%)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칠레(41.1%)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육비의 57.4%, 초·중·고의 23.8%, 대학의 73.9%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었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8.0%(OECD 6.3%) 수준인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3.1%로 0.9%인 OECD 평균의 3.4배였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지난 4월 기준 295만1995명으로 지난해(313만2477명)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565만8002명)의 절반 수준이다.

또 매년 증가세였던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각각 32만9544명, 8만6878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0.1%, 4.3% 감소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