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짐작은 했었다. 여야가 18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인신공격’과 ‘네거티브’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설’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지금 우리 앞에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더미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진흙탕 싸움과 말잔치만 무성하다. 네거티브전이 본격화될 경우 정책대결은 고사하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치중할 수 있다. 각 정당과 후보가 유행어처럼 즐겨 쓰는 ‘복지확대’ 등의 정책공약은 겉으로는 장밋빛이지만 실상 그 속은 속 빈 강정이다.

정치권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국가안보를 비롯해 북한 핵문제 및 대북정책, 일본의 독도침탈.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고유가 등의 여파로 침체국면인 ‘민생경제’ 회복, ‘물가안정’은 물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인구정책 및 일자리 발굴, 산업현장 등 노동인력 확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및 대책 마련, 더 나아가 ‘개헌’문제까지 산재해 있다. 또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각종 폐단 등도 분명히 근절하고 가야 할 국가적 과제다. ‘친인척 감독기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로 뿌리 깊은 권력층의 부패가 근절될 것이란 믿음은 쉽게 서지 않는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 5년을 믿고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됨됨이를 갖춘 후보다. 이에 여야의 모든 선거전략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의 미래방향을 모르고,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경험해 온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경제·외교·정치·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한걸음 앞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미래국가의 청사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 마땅히 해야 할 국민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국민의 안녕, 국가의 ‘미래기반’을 다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국민에게 더 많은 믿음과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후보의 검증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정책 선거를 보고 싶어한다. 정치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야는 국민에게 감동 주는 정치로 미래의 희망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