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F-15SE, 책정된 정부예산으로는 60대 구입 힘들 것으로 예상

 역대 최대 규모인 8조3000억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오는 11월 기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의 전투기가 입찰을 끝내고 시험평가와 함께 도입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이번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전투기들의 대당 가격이 우리 정부의 예산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업체들이 내세우는 가격이 결코 우리 정부 예산 이하로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정부도 모르는 가격, 록히드마틴 F-35

F-35는 개발 주체인 미국 정부조차 가격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다. 지난 6월 미 의회에 제출된 미 회계 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현재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한화로 환산(이하 11일자 환율 기준)해 2144억원으로 60대를 계산하면 12조8640억원이 된다. 단순계산을 해도 우리 정부가 예상한 예산을 4조5000억원이나 초과하는 셈이다.

◆인도에서 라팔보다 비쌌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격은?

  지난 5월 영국의 컴뱃에어크래프트지(誌)에 따르면 인도 MMRCA(Medium Multi-Role Combat Aircraft·중형급 다용도전투기)사업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경합을 벌이면서 나타난 유로파이터의 대당 가격은 1억1370만 달러로 밝혀졌다. 한화로 대당 1283억원으로 60대를 구입한다면 7조7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제시된 트렌치3모델의 가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가격은 한국처럼 짜인 예산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정부가 수십 차례 입찰해 나타난 가격이다. 따라서 유로파이터 측은 우리 정부 예산에 맞춰 가격을 써낼 공산이 크다.

 

◆F-15K가격만으로 봐도 F-15SE는 이미 예산초과

 이미 2차례에 걸쳐 한국 공군의 선택을 받은 F-15K의 가격을 살펴보면 F-15SE의 가격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7월 코리아타임즈에 따르면 F-15K의 차기전투기 2차 사업에서 대당 가격이 1369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F-15K의 60대 가격을 계산해보면 8조2140억원이 나온다.
 
 그렇지만 F-15SE는 스텔스기능과 발달한 레이더를 비롯한 새 장비가 추가로 탑재하면서 가격이 F-15K 도입 당시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지갑 들고 협상나선 한국 정부, 협상 개시부터 판매자가 유리한 구조

 스텔스 기능과 각종 첨단 장비 탑재 조건을 내건 차기전투기사업에서 우리 정부는 사업 초기부터 해당 예산과 구입대수를 공개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바잉파워(구매력) 면에서 판매자인 입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허점투성이다” “FX사업 추진으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오는 11월에 기종을 선정하겠다는 애초 정부 목표가 너무 무리한 계획이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
사진=보잉,록히드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