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한 진시황. 북한을 건국하고 46년간 통치한 김일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두 독재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병장수를 위해 공적 권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김환기 전국부장

불로초를 손에 넣으려 진시황은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사람을 보내는 극성을 떨었다. 하지만 50세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김일성도 장수연구소를 두고 수명연장에 혈안이 되었으나 신이 허락한 수명은 82년이었다. 절대권력자라도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100세는 꿈의 나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를 100세 시대로 인도하고 있다. 2012년 80.8세인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2031년 100세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진시황이 지하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법하다.

그렇다면 100세 장수는 축복일까. 100세 장수는 돈 버는 기간보다 안정적인 수입 없이 쓰기만 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짐을 뜻한다. 급증하는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은 노인들의 처진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유전장수는 축복이지만 무전장수는 형벌이 될 공산이 크다.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뜨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줄어드는 탓이다.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전망이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부양할 노인층만 급증하는 기형적인 인구구조.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 모습이다.

문제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퇴직연령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27세에 첫 취업을 하고 53세에 퇴직을 한다. 직장생활 근로기간이 2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17년이나 짧다. 일본, 독일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미국은 연령에 따른 강제퇴직이 불법이다.

국내 기업들의 정년은 평균수명이 65살이던 1970년대에 정해졌다. 장수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기존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맞추고 고령화사회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도출해야 되는 이유다. 정년연장이 세대 간 일자리 다툼으로 변질되면 사회통합은 흔들린다.

난제의 모범답안은 없을까. 기업들의 일자리 늘리기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타파는 정년연장의 필수조건이다. 우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보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법인세 감세 철회, 준법지원인제처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치들이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일정한 연령이나 직급에 오르면 정년까지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일반적인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감액된 임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장년층의 정년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청년층의 미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적정 임금수준 및 정부지원 규모를 면밀히 모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1년 60세 정년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월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장년층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표심을 뒤흔들 이슈다. 복지포퓰리즘 공약들보다 더 시급한 사안임을 잠룡들은 명심해야 한다.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는 말했다. “사람은 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가는 의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김환기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