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한다며 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런 와중에 국내에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까지 미적지근했던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속 시원하다’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이벤트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한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 전문가는 독도를 굳이 방문해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술책에 말려드는 우를 범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친일 인터넷 카페’가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예정돼 있던 장관급 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정 우려되는 바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이처럼 분열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5년 국내 정치적으로 크게 분열됐음에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지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정치세력은 이념적·정치적 차이를 떠나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가 상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역사교과서나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면서 독도 도발을 기도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독도 방문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일본이 이미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하자며 제안했고, 매뉴얼에 따른 도발을 지속해 온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은 우리의 대응과는 상관없이 분쟁지역화를 계속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 있어서 독도는 국가정체성의 주요한 상징이고, 한국인에게 있어서 독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에의 반대와 한국의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전쟁 범죄 등 과거사에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우경화 영향으로 영토문제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독도 문제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 일본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새롭게 돌아보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일본 사회에 알리는 데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