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로 한·중 관계가 수교 20주년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정치·외교·안보·군사 영역을 포함한 비경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요소의 극복이 절대적인 충족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제언은 진부하다고 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 요소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한·중 양국만의 이슈도, 쟁론도 부지기수로 늘어났다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한·중 양국이 북한을 양국 간에 존재하는 난제의 공통분모로 설정하는 이상 비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한·중 관계가 북한 요인을 극복하고 더욱 약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모색돼야 하겠다.

첫째, 진정으로 북한이 양국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양국의 군사교류가 정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중 동맹관계의 제약과 중국의 대북전략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역시 북한을 우리와의 군사교류를 진전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한·중 양국의 군사교류에 걸림돌이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중국의 변명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한·중 양국 간에 논의할 군사이슈가 지난 20년 동안 많이 양산됐다. 잠재적인 영토분쟁 소지의 이슈부터 서해에서 빈번해진 양국의 군사훈련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북한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의식해서도 안 된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자국의 앞바다에서 자행하는 위협행위라고 하나 서해 역시 우리의 영해이며, 우리 영해권을 더욱 주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한·중 관계로만 직시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대(對)중국 인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중 관계의 현안을 양국에 국한해 인식하지 않고 항상 북한과 결부시키는 관념에 있다. 한·중 양국 간의 현안을 북한과 연계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변명에 놀아나기 쉽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스스로 저해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정례화·연례화·제도화될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한·중 교류에서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과의 많은 협력채널이 정례화·연례화·제도화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외교·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한·중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현안은 한·중 양국이 양자협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적·질적 충족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의 지혜로운 활용은 앞으로 20년의 한·중 관계를 더욱 신뢰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모든 현안과 북한을 연계하는 인식을 지양하고 양국 관계에만 국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