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도입국, 비용 논란…차세대 전투기 결정 앞둔 한국에 영향

◆ F-35 공동투자국과 일본 "가격문제 되면 구매계획 수정" 

한국 차기전투기(F-X)사업에 입찰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을 포함해 도입 예정국 사이에서 개발 지연과 도입가격상승 논란에 중심에 있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오는 11월 기종 결정을 앞두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등 3개사의 전투기가 입찰을 끝내고 시험평가를 하거나 앞두고 있다.

현재 F-35프로그램에는 현재 미국을 포함,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캐나다, 호주, 덴마크 및 노르웨이 등 9개의 공동투자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일본은 지난해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했으며,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절차를 통해 인도받을 예정이다.

 당초 65대를 도입키로 했던 캐나다는 구매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캐나다 하퍼 정부가 F-35사업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F-35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지 못해 정치권 안밖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또 F-35기 공동 투자국이 아닌 국가로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구입 결정을 한 일본도 F -35의 인도가 늦어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경우 도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공동 투자국으로 F-35기를 선 주문 했던 이탈리아와 호주도 주문량을 축소하거나 구매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美정부 "F-35 개발 지지" 거듭 강조…하지만 가격상승은 美도 불가피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파네타 미국 국방 장관은 "미 국방부는 미 정부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F-35기의 개발을 100% 지지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해 왔다"며 "F-35기는 5세대 전투기로서 미래를 대비키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F-35기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미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F-35) 전투기가 성능 측면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파네타 장관의 발언은 캐나다에서 제기된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공군 전투기종으로 65대를 도입키로 한 F-35기의 구매 가격을 대외적으로 축소해 발표해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며 F-35기 구매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미 정부측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미 국방부는 앞으로 5 년간 151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을 위해 F-35기 179대의 도입을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이에 따라 F-35기의 도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경향은 한국이 F-35기를 차기 전투기로 선택할 경우 가격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은 개발중인 기종의 사업 참여를 용인해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일각에서는 구입매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3개 기종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도 아니라서 '8조3천억원의 제한된 예산으로 목표했던 60대를 모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있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
사진=록히드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