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수보급률(2010년 기준)은 94.1%로, 대부분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5.9%에 불과해 도·농 간 급수혜택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도로 굴착 없이 수도관 내부를 개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도수시설 개량공사(53.9㎞)’를 하면서 직경 2.2∼2.8m의 대형 수도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물복지 실현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평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농 간 급수혜택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급수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등 신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는 물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지만 지방상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 즉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지자체는 낮은 가격의 수돗물을 수공에서 도매로 공급받는 반면 미보급 지자체는 자체수원 개발비용과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물값이 비싸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의 수돗물 요금은 ㎥당 1356원으로 경북 군위의 351원보다 3.9배나 높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의 보급 확대 등 수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인 1965년 지역 간 요금 격차는 2.3배에 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광역상수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1995년 1.5배에서, 2010년1.2배로 줄어들고 있다. 급수혜택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 요금 격차 해소 등 물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물값 현실화가 필요하다. 광역상수도 신규 건설 등을 위해 2016년까지 6조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물값 수준(현실화율 81%)은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데 그쳐 투자 재원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