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1조 투입… 국가 명운 걸린 ‘전력 증강’ 곳곳 허점
8조3000억원 짜리 FX사업 시험평가 진행중
기술이전 수준·2006년부터 도입 놓고 우려 커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51조9082억원을 방위력 개선비로 사용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북한을 겨냥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과 러시아의 팽창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도입 사업은 매번 잡음과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 추진의 공정성 결여와 비리 탓이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무기도입 또는 성능개량 사업 규모는 21조8306억원에 이른다. 창군 이래 최대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금액이다. 국운이 걸린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짚어본다.

◆최대 관심은 전투기와 헬기 도입 사업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차기전투기(FX·8조3000억원) 도입 사업은 현재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30년간 운용비용까지 감안하면 20조원은 족히 들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마치고 10월에는 가계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성 없는 일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사업을 주관해온 방위사업청도 ‘기간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고 해 사실상 기종 선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올해 주장비와 보조장비 계약을 위해 예산 54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 또한 집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현재 쟁점은 2016년부터 정부가 원하는 성능의 전투기가 도입될 수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지다.

전투기 다음으로 덩치가 큰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총 1조8425억원 규모로 적의 전차부대를 상대할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보잉의 아파치(AH-1Z)와 벨의 바이퍼(AH-64D), 터키우주항공(TAI)의 T-129 등 3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 중이다. 본래 미 시코르스키와 프랑스 유로콥터, 남아공 데넬 등 6개 업체가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에는 현재 3개 업체가 남았다.

아파치는 미 육군이, 바이퍼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기종으로 미 육군과 해병대 간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방산협력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터키의 T-129가 예상을 뒤엎고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업계 안팎에서 흘러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두고도 경쟁이 치열하다. 총 예산 5535억원으로 적 잠수함과 수상함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헬기를 도입해 차기 호위함(2300t급)에 탑재할 8대를 이번에 선정한다. 시코르스키 MH-60R와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59 2개 기종이 경쟁 중이다. 해상작전헬기는 2018∼2025년 7323억원의 예산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이 기종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량형을 포함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헬기사업 또한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마치고 10월과 11월 중 기종을 결정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성능개량과 계속사업

정밀타격·특수무기 사업은 방공능력을 보강하고 국지방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개발명 철매Ⅱ) 양산을 위한 총 2조1188억원 가운데 올해는 133억원이 책정돼 있다. 적 장갑차를 무력화하는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과 전천후 공격용 GPS유도폭탄 2차 사업 등에도 약 26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이밖에도 해상 유도탄과 어뢰 및 정밀타격 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부터 진행돼온 19개 계속사업과 천궁 등을 포함한 4개 신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사청 예산의 5.4%(5475억원)를 차지하는 감시정찰정보자산 확충도 현안이다. 전술정찰기에 장착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확보 사업 착수금으로 189억원이 올해 새롭게 책정됐다.

계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추가 도입을 위해 3281억원,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1013억원, 차기열상감시장비에 207억원이 책정됐다. 정보수집을 위한 차기 전자전장비(175억원)와 유무선 통신 보안을 위한 장비사업(93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함정사업 분야에는 1조7941억원이 책정돼 있다. 광개토 Ⅲ급 이지스구축함 확보를 위해 922억원, 장보고 Ⅱ급 잠수함(6424억원), 유도탄고속정(2613억원), 차기수상함구조함(805억원) 등 과거부터 진행 중인 사업들과 구형 고속정 대체를 위한 차기 고속정 사업에 18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지휘통제통신사업에 384억원, 전차와 소총 개발 등 기동전력사업 부문에 1조990억원, 화력탄약 사업에 1조4261억원이 잡혀 있다. 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기존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위해 23개 계속사업과 8개 신규사업에 올해만 941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사업에도 차륜형전투차량(287억원), 소형전술차량(217억원), 2.75인치 유도로켓(497억원) 등을 투자한다.

◆무기도입을 둘러싼 우려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대부분 항공분야 무기도입 사업에 집중됐다. 방사청이 미국의 특정 전투기 생산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저자세도 도마에 올랐다.

FX사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어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이 “대형공격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올해 10월과 11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할 것인지”를 묻자 노대래 방사청장은 “그것도 시험평가 후 문제가 생기면 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무기도입을 둘러싼 원칙과 기준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 회의를 지켜본 군 고위 관계자는 “늘 공정성을 주장했지만 무기도입 사업은 계속 뒷말과 비리로 얼룩져왔다”며 “이번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력증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