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연장 병행
500㎏ → 1360㎏ 개정 추진
미니 연합사 논의는 중단

정부가 기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300㎞→800㎞)과 함께 무인정찰기(UAV) 탑재장비의 무게를 늘리는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군의 무인정찰기를 세계 최고 UAV인 미국의 글로벌 호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치로 ‘뉴 미사일 가이던스’(NMG)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5일 “최근 추진 중인 NMG 개정작업은 2001년 작성된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과 UAV 페이로드(탑재장비) 무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양국 간 군사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협의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과 UAV 탑재장비의 무게는 각각 500㎏으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지 않는 대신 미측에 UAV 탑재장비 무게를 늘려주도록 요구해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군이 보유한 장거리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최대 장비 탑재 수준인 1360㎏ 이상의 정찰장비 등을 싣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개발 중으로 기존 500㎏으로 제한된 탑재중량을 늘릴 경우 북한 전역의 영상촬영과 통신감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는 양국이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봐 올해 안에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새로운 연합작전기구 창설 협의는 최근 청와대에 그 내용이 전달됐으나 미측에서 미 대선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 개편과 미군 아파치 헬기 재배치 문제 등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대선으로 NMG를 제외한 나머지 한·미 간 군사협의는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면서 “미니 연합사 창설 역시 때늦은 뉴스”라고 말했다.

김동진·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