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청사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청사 앞 도로에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잠깐이면 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정차를 하곤 한다. 의경이 아무리 계도하더라도 무시하기 일쑤다. 경찰이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지내는 사람도 국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범진 제주대 교수·에너지공학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원전 1호기를 검사하고 재가동해도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이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시 전력공급설비를 집중 점검했고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자로 압력용기,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장기 가동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성능도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으니 직접 검사해봐야만 하겠다면 그건 뭘까. 국회에서 만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발표했는데 못 믿겠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국민적 합의다. 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과했다면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얻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국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있다.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구가 투표해야 할 일도 있고,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전문가 집단이 결정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원자로 내부에는 원자로를 만들 때와 동일한 재료를 잘라낸 덩어리로 검사용 시편을 만들어 붙여둔다. 원자로 내벽에서 방사선을 쪼이면 원자로 운전 상태에 따라 원자로와 동일한 금속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빼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 원자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환경단체는 남은 그 시편을 꺼내 시험해보자고 한다. 그래야만 믿겠다고 한다. 그 후 재가동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은 원자로보다 훨씬 많은 방사선이 쪼일 수 있도록 원자로 내벽에 설치, 이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은 원자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의 원자로 상태는 2007년 계속 운전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실시했던 시편의 정밀검사 결과로 파악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남은 시편을 꺼내 시험한다는 것은 35년을 운전했기에 약 51년째의 원자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남은 시편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엔 원자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없어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때에 이를 꺼내 사용해야만 한다.

솔로몬 왕 앞에서 아이의 팔을 끝까지 잡아당겼던 아이 엄마는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가짜 엄마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돼 국가의 중추적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범진 제주대 교수·에너지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