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의 열기가 폭염보다도 뜨겁다. 사람들이 올림픽에 열광하는 것은 그곳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열정, 팽팽한 긴장 속에 녹아든 치열한 인고의 시간과 극한의 집중력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금융학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한국이 해방 후 처음 참가한 올림픽이 1948년 제14회 영국 런던올림픽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선수를 파견할 예산이 있을 리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올림픽 후원권’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복권의 효시가 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용도의 복권을 만들고 운영해왔다. 6·25전쟁 직후에는 전쟁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복권’이, 1963년에는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산업복권’이 발행됐다. 주택난이 심화되자 서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복권’이 발행되기도 했다.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 복권사업이 부족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다. 현재도 복권은 당첨 지급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당당하게 선수를 올림픽에 파견할 수 있을 만큼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 복권사업에 대해 이래저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먼저 정부가 복권사업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보충한다는 것과 재정규모가 커졌으니 복권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에서 복지를 충당하라는 주장이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득계층별 복권구입 실태를 보면 월소득 199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구입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간소득계층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둘째, 복권기금이 충당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하라는 것은 현실적 적용에 문제가 있다. 법인세, 부유세 논쟁에서 보듯 부자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세계적 불황과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불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복권기금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빈곤층은 당장 어디에 기대야 할까. 그나마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분명한 용도지정이라도 돼 있지만 복잡한 정치적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예산은 기득권층의 목소리가 더 높게 반영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만약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가 손을 떼면 복권이 아예 사라질까. 당연히 민간에서 지금보다 사행성 높은 복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민간업체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기묘묘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복권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혹은 민간 복권사업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지금보다 사행성이 줄고 정부 예산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의 복권기금이 저소득층 지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금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