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 상반기 작년보다 10%P↓
자치구 재정도 ‘빨간불’… 징수반 가동 등 대책 부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힘에 따라 지자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시 세입 중 취득세 수입은 1조33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로 한 취득세 세입 예산(3조3938억원)의 39.2%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해 상반기에 연간 목표 대비 50.6%의 취득세를 걷은 것과 비교해 볼 때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정책이 발표됐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가 걷는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배분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들은 무상보육 등 복지지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어들어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올 상반기 취득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의 올 상반기 취득세 징수액은 5009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07억8000만원에 비해 1098억4800만원이 줄었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중 부동산 부분 금액만 지난해보다 379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과 울산의 올 상반기 취득세도 전년보다 각각 73억원, 75억원 감소했다. 이들 지역 취득세 감소 역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득세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없어 취득세 걷기가 힘들다”라며 “복지분야 사업은 줄일 수 없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자체별로 세수 확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와 구·군 합동징수반을 가동해 고액 체납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악질·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펴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결손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