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공정함이다. 정사에 공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政者正也 爲政之道 莫若至公).” 중국 북송 때 학자로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한 사마광의 정치에 대한 정의다. 이에 앞서 공자는 ‘논어’ 안연 편에서 ‘천하를 바로잡는 게 정치’라고 분명히 규정한 바 있다. ‘여씨춘추’가 적시한 공정의 도는 사실에 근거하기에 설득력이 크다. “옛날 선대 어진 군주들은 다스리는 데 반드시 공정한 일 처리를 우선시했으며 공정하게 되면 천하가 평화로웠다(昔先聖王之治天下也 必先公 公則天下平矣)”며 평득어공(平得於公), 곧 천하가 평화로운 것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국회가 ‘방탄국회’ 논란으로 격랑에 휩싸여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세 번째 소환 통보한 데 이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8월4일부터 국회를 다시 소집하겠다는 것은 ‘박 대표 보호용 방탄국회’라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등이 많아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명분을 내세워 상대 당 공격 강도는 염천(炎天)의 열기만큼 뜨겁다.

연암 박지원이 ‘공작관문고자서(孔雀館文稿自序)’에서 예화로 든 귀울음(耳鳴)과 코골이(鼻?)는 서로 자신의 흠결을 모른 채 남의 탓만 한다는 세태를 비유하고 있다. 남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제 잘못엔 눈을 감는 이기적 풍조를 비꼰 것이다. 연암의 결론은 이렇다. “얻고 잃음은 내가 하기 나름이고, 받들어지고 헐뜯음은 남에게 달려 있다(得失在我 毁譽在人).”

정치권의 형국이 발호치미(跋胡?尾) 같다. 늙은 이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턱밑 살을 밟고 뒤로 물러나려면 꼬리를 밟아서 넘어진다는 뜻으로, 진퇴양난 모습이다. 한국정치가 제로섬 게임에 빠져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가 천하를 바로잡기는커녕 갈등 증폭의 진원지로 변질됐으니 하는 말이다. ‘의원의 법 경시’가 문제인가, ‘정치 검찰’이 문제인가.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