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항아리는 평화적 삶의 상징… 기금통해 국민마음 모아 나갈 것”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는 반면 변화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통일항아리’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북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통일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다.

“통일은 민족사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역사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이다. 한반도 평화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과 주변지역 사람들의 미래를 향한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 한국은 세계 문명을 향해 새로운 가치를 발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찍부터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통일은 일생의 중심 주제다. 선친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학이보국(學而報國)’이다. 학문을 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과 지식이 생기면 그것으로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도시정책, 지역개발 등을 연구하고 정부 정책의 자문역을 하면서도 다른 교수들과 달리 사외이사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했다. 학교나 학회, 국가가 보수 없이 시키는 일은 사양한 적이 없다. 국가·국민에 대한 봉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적 어젠다가 뭔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분단과 통일로 이어졌다. 통일기금법이나 통일항아리는 20년 묵은 생각이다.”

―통일항아리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통일항아리는 통일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계정을 상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항아리는 그릇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견디는 데다 평화적인 삶을 지키는 도구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는 함지박에 쌀을 담아가지고 부엌에 가서 쌀을 한줌 덜어 항아리에 넣었다. 조금 덜 먹고 모아야 나중에 큰일이 닥치면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항아리의 정신으로 조금씩 정성을 모아간다면 훗날 통일을 위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름 붙였다.”

―통일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가.

“세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자발적 성금으로 하되 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내달 중에 정부입법으로 통일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종잣돈을 조금 넣고 해마다 남북교류협력 예산 중 불용액을 넣은 뒤 나머지는 국민 개개인의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골자다. 마침 통일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새로운 민간협의체가 탄생했다. 이 단체가 모금 권한을 부여받아 정부 감독 하에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다. 통일재원 마련에 해외 교민들이 적극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계일보가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을 돌면서 통일 준비 강연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지금 먹고살 만하게 됐다고 해서 통일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한 젊음은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최대 도전은 통일이다. 통일항아리는 기성세대가 통일세대의 통일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앞장서는 것이다. 그 뜻을 헤아려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 통일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원의 기능을 콘텐츠·교수법 개발과 각 분야 통일교육자 연수에 집중해 통일교육의 타워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마스터 플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취임 후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

“그동안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문화예술·스포츠 부문의 인적 교류를 재개했다. 개성공단 생산활동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유연화 조치의 가시적 성과는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민감한 시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어떤 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야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후 대남·대외정책을 활발히 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북한이 이제 외교현안이 없는 제3국에 대한 대외활동을 열고 있다.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대외활동은 자제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나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할 당국 간 회담의 재추진 가능성은.

“대한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이나 소나무 병충해 방제 관련 실무회담 등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다 유효하고, 북한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안해 온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북한이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적십자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면 이어서 다른 접촉도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남측에 어떤 제안을 해올 수 있다고 보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불안하고, 여력이 없는 건 이해한다. 그래서 욕 좀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도 온당치는 않으나 이해한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반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대화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안정적인 대화채널 구축은 북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5·24 대북 조치로 대북 교류가 중단된 이후 예외를 인정받은 개성공단은 꾸준히 성과를 보이는 반면에 금강산 관광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이 우리 당국에 직접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남은 실무적 문제는 협의하면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2, 3단계로 늘려가는 문제는 5·24조치에 묶여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이 조치를 해제할 기반이 마련된다. 사과나 재발방지 같은 문제나 대북 경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은 한번 고위급회담 열어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 변화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민생 피폐와 국제사회 고립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고, 이런 악조건을 딛고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김정은은 최근 백화점 등 개방할 수 있는 곳을 주로 찾아가면서 일종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민생을 살피고, 개방의 길로 나오고, 핵 개발을 멈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돕겠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는 손익관계보다는 상생공영을 앞세우고, 피폐한 경제를 당대에 일으켜세운 경험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투자의욕과 투자여력이 있다. 이것을 북한이 직시해야 한다.”

―최근 리영호 숙청 등으로 북한 내부 권력갈등설이 제기되면서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북한은 권력승계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해 왔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영호 해임도 큰 틀에서 권력승계 과정이라고 본다. 다소 이례적인 것이 관찰됐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통일정책이 대통령 임기에 따라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박완규 부국장,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e-mail]

■ 류우익 통일부장관 프로필
 ●1950년 경북 상주 출생 ●서울대 지리학과, 독일 킬대학 철학박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세계지리학연합(IGU) 사무총장 ●대통령실장 ●주중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