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표적 라디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소리’는 얼마 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러시아 극동의 상황을 전했다. 그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러·일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의 핵심이었던 영토분쟁 지역 쿠릴열도에 대한 언급이었다. 러시아는 변변한 건물이나 도로조차 없었던 남쿠릴열도를 눈부시게 변화시키면서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까지도 설득해 내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보여줬다. 실제로 러·일 간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관계가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모습은 불과 20여 년 전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한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러시아학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적 측면은 이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동안 러시아 경제를 안정화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푸틴 정부는 오히려 과거 전통적 공산주의 정치가 지니는 보수성과 경직성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경제적·문화적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지금까지 기록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를 이룬 중국과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 문화예술 측면에서 파격적인 개방화·현대화를 시도해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先軍) 정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리영호 총 참모장을 모든 직위에서 전격 해임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리 총 참모장의 해임과정을 주도한 것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권력 구도와 정치 노선의 변화는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 한반도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해 가는 북한의 고립·단절된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까지 준비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들의 무력도발 의지인 것이다. 방법은 달랐지만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온 러시아와 중국의 현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비록 북한의 개혁·개방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견지한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까지 바꿀 것이라고는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혁·개방의 현실화를 통해 그동안 그들이 주력했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직접 대화하며 남한을 배제함), 혹은 통일봉남(通日封南·일본과는 대화하고 남한을 배제함)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핵심을 잊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러시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