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실을 찾은 지난 13일은 여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국방위원장실은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인사들로 북적였다. 웃는 낯빛으로 19대 국회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린 얼굴선에 경상도 사투리가 다소 어색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왔다. 강단도 느껴졌다. ‘친박’이라면서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경제학자 출신이면서 군(軍)과 인연을 맺어서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같은 당 소속 의원과 국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까지 갔던 그다. 그만큼 국방위원장 자리에 애착을 가졌다는 얘기다. 과거 국방위에서 보여준 이력도 녹록지 않다.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긴장하는 눈치다. 그럼에도 모처럼 여야가 안보에서만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작지 않다.

―우스갯소리로 ‘병장이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들 하는데.(유 의원은 육군 병장 출신이고, 그와 국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을 벌인 황진하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그동안 국방위원장에 민간인 출신은 많았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리고는 차이점을 설명했다.

“군사력을 건설하고 방위력을 키우는 문제를 보면 장성 출신이 확실히 전문성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곳 아닌가. 국방부와 군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캐묻고 따지는 역할도 한다. 국민과 군을 소통하게 하는데 반드시 장성 출신이 더 낫다고 보지는 않는다.”

소신도 피력했다. “군은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군 가산점, 군 의문사, 복무기간 등 문제 하나하나가 젊은이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 방위력 건설과 한미동맹에는 약하지만 병장 출신도 철학과 열정과 상식이 있다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난 4년간 해왔다. 그래서 욕심을 냈다. 황 의원에게는 미안하게 됐지만…. 중립적으로, 전향적으로 (국방현안을) 처리하겠다. 하지만 위원장 혼자서는 할 수 없다.”

―18대 국회서 용도폐기한 ‘국방개혁법’ 다시 들여다 볼건가.

“만약 내가 사단장으로 평소 작전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데 인사권은 육군총장이 쥐고 있다면 누구를 쳐다봐야 할까. 군인에게 그건 모순이고 혼란이다. 양병과 용병을, 군정과 군령을 따로 두는 군은 태양이 두개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육·해·공군 의견 다 다르고 예비역·현역도 제각각이다. 병사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나. 이상희·김태영 국방장관에게도 물었다. 동료였던 김장수 의원에게도 ‘왜 군정과 군령을 구분하냐’고 질문했다. 다들 구분하는게 맞다고 하더라. 그러던 차에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사태가 터지면서 73개 국방개혁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첫번째가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소신이냐’ 물었더니 ‘진짜’라고 하더라. 전임자들은 틀렸다고 했다. 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여야 간사 합의해 다시 법안 상정할 거고 법안심사소위 회부해 논의해달라고 야당에 부탁할 것이다. 국방개혁법 군의 요구대로 해주는게 맞다. 저만큼 완벽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없을 게다.(웃음) 다만 야당 반대하는데 강행처리는 않겠다. 이 정권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라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

―지역구 숙원사업인 대구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건가.

“소음피해 보상금 문제도 있고 주민 인권침해 문제도 걸려 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본다. 18대 국회에서 해결 직전까지 갔던 것이 일부 언론에서 군공항 이전을 지역 민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바람에 막판에 틀어졌다. 국방위원장이 되고 나니 이전처럼 자유롭게 추진하지는 못하겠다.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 대구 공군기지 이전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다. 군도 수원과 대구, 광주 공군기지의 이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걸림돌은 이전 대상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해결방법으로 예전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경주로 옮길 때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방폐장 이전 문제로 군수가 주민에게 폭행을 당할 정도로 해결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데 경주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양자가속기를 한꺼번에 다 옮겨주는 조건을 내걸어 성공했다. 고려해 봄직하다.”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 원칙은 계속 추진하는 거다. 당 지도부의 일부가 잘 모르고 이명박 정부 임기말이 됐다고 방위사업청에 ‘동작그만’을 지시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방사청에서 그대로 추진하면서 기종 선정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임기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잘할 수 없다면 다음 정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KTX나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지만 F-X는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하지만 F-X는 많이 늦었다. 만약 현정권이 장난쳐서 미국 전투기 비싼 값에 들여오면 국민적 저항 맞을 거다.”

―F-X 사업과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연동 문제는 어떻게 보나.

“F-X 사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결부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붓기보다 외국에서 사오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전투기 제작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프랑스도 라팔을 만들었지만 내수를 빼면 수출은 부진하다.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미들급 전투기인데 우리 기술 수준과 공군 전력 증강에 과연 도움이 될 지를 따져 봐야 한다. 이는 국내 항공업계 인프라를 키우는 문제에 우선한다.”

질문에 회피하는 법이 없었다. 국방위나 국정감사장에서 비춰지던 모습 그대로였다. 답변은 달변이고 명쾌함까지 더했다. 보통 언론 등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으레 챙기는 예상 질문지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알 듯했다. 정치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친박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경선후보 출정식 때 안보와 국방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잘못됐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남북신뢰,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추상적 이야기만 하고 안보 이슈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다. 박 후보가 평소 얘기한 것을 보면 자주국방과 방위력 증강에 관심이 많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도 투철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자주국방은 아버지 시절에도 큰 관심사였다. 나름대로 강점인데 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현정권 임기가 7개월 남았다. 안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김관진 국방장관의 몫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존했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했다.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때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 등 안보 현안도 챙겨야 한다. 여기에 동북아도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 따른 문책론 제기했는데.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김태효 등이 사퇴했다고 해서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잘못은 있다.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안했다. 즉석안건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데 장관이 그 정도 정무적 판단도 안했다는 것은 욕먹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 국방장관 바꾸면 군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 일본과의 군사협정 재추진 가능성을 물었다. 그랬더니 “대선 전에는 추진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음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게 떳떳하다”고도 했다. 당에서 욕먹더라도 ‘수구꼴통’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정리=안두원, 사진=이제원 기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17∼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