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우려 상품은 설계 수정
금융위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보험사기 손실에 사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의 골자는 상품의 개발·판매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보이는 계약을 원척적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해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상품설계 수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중복보장설계 등 사기를 불러올 수 있는 보험구조를 사전에 수정하고 휴대전화보험, 홀인원보험 등 보험사고 조작이 용이한 보험을 걸러낼 계획이다.

또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계약인수 심사 때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거르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등 사기 가능성이 짙은 보험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사고는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가 높아 보험사기가 빈번하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