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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논설위원 |
대선 주자들이 희망가를 쏟아낸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박근혜) ‘우리나라 대통령’(문재인)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 ‘내게 힘이 있는 나라, 평등국가’(김두관)…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밟게 될 길도 전임자들이 거쳤던 그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난장판에 휘둘려 새 정부의 청사진은 한낱 일장춘몽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 그때 그 정치나 지금의 정치가 다르지 않은 탓이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유독 정치만 제자리다. 새해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처리되지 않는다. 국회 개원식이 제때에 열리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 준법의식은 젬병이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정치, 당리당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런 정치를 십수년째 지켜보며 속고 또 속는 국민의 삶이 고단하다. 국가는 부자라는데 국민은 가난하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우리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2위란다. 삶의 질이 형편없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의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는데 빛 좋은 개살구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미래를 잿빛으로 물들인다.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론을 모으고 난국을 헤쳐갈 정치 리더십이 간절하다.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창구가 절실하다. 지금의 정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안철수 현상’에 떠밀려 정치개혁 시늉을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의지는 가상하지만 그 정도론 어림없다. 쇄신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혁 의지는 그저 선의(善意)일 뿐이다.
정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중앙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당은 기득권을 움켜쥔 채 구태를 양산하고 온존시키는 괴물이다.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한 줄로 세워 소신과 양심을 집어삼키고 거수기로 전락시킨다.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원에게 당론을 앞세워 ‘차렷, 열중쉬어, 돌격앞으로’를 시킨다. 정치공세, 여론 조작의 본거지이다. 정쟁의 산실이다.
올해 초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동원정당체제를 단절하자”며 중앙당 폐지를 요구했으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중앙당을 폐지해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치혁명을 추진해 봄 직하다.
김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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