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은 2008년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민간인 박왕자씨가 살해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박씨는 사고 당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 주변을 산책하다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후 금강산 관광은 4년째 중단된 상태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온정각 등 우리 투자업체의 사유재산을 불법 압류하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해빙을 주장하며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들의 진솔한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실행해선 안 될 조치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의 회귀는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실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 남북교역을 전면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확장까지 추진해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한다. 규범적으로 보면 옳은 얘기다. 그리고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람일 뿐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파트너인 북한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데서 괴리가 존재한다.

전 조선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조건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것은 적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자금원을 대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북한이 박씨 피살사건에 대해 우리와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공세적인 대남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겠다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어떠한 협력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의 억지로 피해를 보는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투자손실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불만과 대선 정국에 편승해 대책 없이 관광재개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상황이 빚어진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 국민은 조용하지만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진솔한 태도 변화를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전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