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예산은 늘고 시설 예산은 줄고
교육감의 자화자찬, 누가 공감할까

제정 로마에도 아파트단지가 존재했다. ‘인술라’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약 21m로 높이를 제한했다. 1세기 후인 트라야누스(재위 98∼117) 치하에선 층고 규제가 18m로 강화됐다. 인술라의 고층화 경쟁으로 인해 주거 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됐다는 뜻이다.

인술라는 현대의 아파트와 일면 같고 일면 달랐다. 주방과 화장실이 단적인 예다. 두 곳이, 혹은 그런 용도로 쓰인 두 물건이 같은 공간에 배치되기 일쑤였다. 이유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부족해서였다. 더욱이 당대엔 아무도 세균을 알지 못했다. 비위생적 배치를 꺼릴 까닭이 없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다. 이젠 박테리아도 알고 바이러스도 안다. 위생을 감안한 설계 덕분에 화장실 세균이 주방을 넘볼 여지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위생 관념의 사각지대가 없지 않다. 국내 초·중·고생의 점심식사가 바로 그렇다.

관련 통계를 보자. 서울 권역에서 교내 식당이 따로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중학교가 전체의 37%에 이른다. 초등교 사정(55%)은 더 안 좋다. 전국적으론 초·중·고생 698만명 중 148만명이 교실 배식으로 점심을 때운다고 한다. 전체의 21%다.

세균배양기로 교실과 학교식당의 위생 상태를 측정한 2010년 연구가 있다. 문현경 단국대 교수(식품영양학)팀의 조사였다. 교실에선 학교 식당보다 6배나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 학생 10명 중 2명은 세균 천지 속에서 밥을 먹는 격이다. 서울 학생 처지는 더 딱하다. 인술라 주민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할 지경이다.

너무 청결한 환경으로 인해 현대인이 아토피 등 과거에 없던 질환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있다. 이른바 ‘위생가설’이다. 어쩌면 국내의 열악한 시설이 질병 면역 단련장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부모는 마음이 편치 못하다. 설혹 지저분한 환경에서 먹고 뒹굴어야 아토피 따위에 시달리지 않는 것으로 훗날 공인된다 해도 그렇다.

전국 교실이 왜 이런가. 서울 권역은 왜 더 열악한가. 단박에 의문을 풀어주는 수치가 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교육시설·환경 악화 요인 분석자료’에 나오는 수치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2억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된 11년 1162억원, 12년 1381억원으로 2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공짜점심은 없는 법.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10년 6179억원에서 11년 3326억원, 12년 2849억원으로 급감했다. 학교 위생을 개선할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치적 자랑을 했다. 최근 교사, 학부모에게 취임 2주년 편지를 보내 “부패와 비리는 잡았다”고 자부했다. 자화자찬만 있는 게 아니다. 곽 교육감을 19세기 프랑스의 드레퓌스와 비교하는 책(곽노현 버리기)도 나왔다. 집필진은 1·2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색 해석을 내놓는다. “종교적인 의무감에 따라 박명기씨에게 2억원을 건넨 곽 교육감은 칭송의 대상”이란 것이다.

주파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실망감만 깊어진다.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생뚱맞게 “잘했다”, “장하다”고 떠드는 것이 어찌 능사일 수 있는가. 그럴 여력으로 차라리 학교 화장실을, 배식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그나마 책임감 있는 처신일 것이다.

로마의 인술라는 화마에 휩쓸리는 일이 많았다. 각종 전염성 질병에도 취약했다. 대한민국 학교 시설은, 서울 시설은 어떤가. 좋든 싫든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고, 노후 화장실 신세를 져야 하는 ‘곽노현 키즈’들은 과연 행복한가. 건강한가. 치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일이 수두룩하다.

이승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