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한민국은 무상급식 문제로 뜨거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야당의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공세에 여당은 “망국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장수’로 내세우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총력전을 펼쳤다. 결과는 굴욕적이었다. ‘유효투표율 미달’로 투표함 뚜껑조차 열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을 손가락질하는 당내 인사가 많았지만 주요 패인 중 하나는 새누리당의 ‘자충수’였다. 무상급식의 맞불 격으로 느닷없이 ‘전면 무상보육’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와 0∼2세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이 어리둥절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급식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는 주민투표 결과가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 카드를 접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내년부터 전 계층에 3, 4세 자녀의 양육·보육비까지 지원한다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0∼2세 무상보육은 고작 시행 4개월 만에 지자체의 재정 고갈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3, 4세까지 전면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정부가 ‘선별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엄마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대선 악재를 우려한 듯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포퓰리즘성 공약은 정부 팔을 비틀며 재정투입을 압박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6일 통화에서 “당이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정부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잘못된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책임 있는 집권세력을 자임하려면 대선에서의 득실보다 국가 재정이 먼저여야 한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