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이 세대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행복한 노년의 필수요소는 무엇일까. 인간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중시하는 요소는 따로 있다. 근력(筋力)이다. 자력으로 움직이고 주변에 도움 줄 수도 있어야 즐겁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나이를 가를 일도 아니다. 중·장년기나 청년기에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근력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23일 5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날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여아가 태어났다. 정부가 ‘5000만둥이’로 점찍은 아기 이름은 김태양이다. 그 아기와 더불어 국가는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에 가입했다. 일본(1987년), 미국(88), 프랑스·이탈리아(90), 독일(91), 영국(96)에 이어 세계 7번째 가입이다. 역사에 남을 고무적인 하루였다.
샴페인을 터뜨릴 계제는 아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10∼2060’에는 부정적 지표가 깔려있다. 국내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한다. 저출산 추세가 화근이다. 국가의 근력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것은 2016년부터다. 인구의 ‘중위연령’은 2040년이면 52.6세로 높아진다. 국가가 늙어가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자만이 아니다.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도 인구결정론에 표를 던진다. ‘인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에는 국가의 흥망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조짐이 좋지 않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이다. 2005년의 1.08명보다는 낫지만 인구 현상유지가 가능한 2.1명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출산율이 4.54명으로 치솟아 우려를 빚은 1971년은 아득한 옛날이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는 49.7%에 그친다고 한다. 통계청 추계가 또 헛다리를 짚은 것이길 바라지만 제 방향을 잡았다면 큰일이다. 그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가의 근력이 무력화할 재앙적 인구구조인 것이다.
인체 차원의 근력 문제는 속성 해결이 가능하다. 초고령자도 그렇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진은 8주간의 웨이트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할머니 10명의 다리 근력을 평균 174%나 향상시켰다고 보고했다. 1990년 ‘미국의학협회저널’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실험 연령대는 86∼90세였다. 할머니들의 균형감각은 향상됐고 걷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지적, 정서적 개선 효과도 컸다고 한다. 그런 연구 결과는 숱하게 많다.
국가 차원의 근력 문제는 다르다. 해결이 쉽지 않다. 결혼·출산 기피와 같은 사회 기풍부터 바로잡아야 하니 획기적 처방이 있을 리 없다. 독재 시스템이라면 임시변통이 가능하긴 하다. 제정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공포했다. 독신을 응징하는 출산 장려 법제였다. 국가의 근력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체제에선 꿈도 꿀 수 없는 극약처방이다.
정치의 필수요소는 무엇일까. 리더십이다. 맹목적인 추종자나 이끄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온몸을 던져 답을 찾아내고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 선택과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는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리더십이 올해 대선가도의 화두가 돼야 한다. 인구 문제가 좋은 재료다. 그래야 5000만둥이 태양이가 훗날 고생을 덜고 대한민국은 몰락을 면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판엔 경선 룰, 짝짓기 등의 거친 바람만 불고 국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동태는 보이지 않는다. 리더십을 견줄 길도 없다. 대체 왜 이런 것인가. 태양이 세대의 앞날이 자못 걱정스럽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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