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길 터놓고 선의 믿어달라 변명
명성황후 시해·강제병합 역사 되새겨야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음험했다. 지난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 형태로 원자력이용 목적을 34년 만에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로 바꿔 핵무장의 문을 연 일본의 행태는.

오죽했으면 ‘모두의 당’ 미즈노 겐이치(水野 賢一) 참의원은 “엉망진창(메차쿠차)을 통과시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탄식했겠는가. 

김용출 도쿄특파원

미즈노 참의원이 트위터에 적은 것처럼, 그것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담합한 결과’였다. 지난 1일 상정된 법은 15일 중의원에서 가결됐지만 이때까지 ‘안보 조항’은 없었다. 3당 의원들은 법안을 참의원으로 넘기기 직전 정부 안을 팽개치고 문제 조항을 넣은 환경위원장 수정안으로 바꿔치기해 상정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법안 전문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행히 1955년 시모나카 야사부로(下中彌三郞) 제창으로 노벨상 수상자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만든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가 법안을 입수해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긴급 호소했기에 겨우 알려졌다. 3당 의원들은 이후 미즈노 의원과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회당 의원 등이 “핵무장의 길을 트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처리해 버렸다.

한국 언론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대서특필하자,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핵의 군사적 이용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고 해명했다. 한국 언론의 지적에는 “사실 오인”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같은 말만 반복한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말을, 선의를 믿어달라고 한다. 법안을 주도한 자민당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공연히 군사전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핵폭탄 5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30t(2011년 9월 내각부 보고)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고급 로켓 기술을 가졌으며 우익 정치인과 관료들은 끊임없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더구나 그들은, 오래된 친구이고 미래를 함께 열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때론 좋은 말과 선의를 내세우며 다가온 뒤 총칼로 우리를 겨냥했지 않았던가. ‘개국’을 얘기하며 포를 쏘고 강화도로 몰려왔고(1876),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며 명성황후를 시해(1895)했으며, ‘보호’ 등을 내세우며 을사늑약(1905)으로 외교권과 사법권 등을 박탈한 뒤 대한제국을 아예 병합(1910)했다.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제9조)만 앙상하게 남겨둔 채 핵무장을 가로막던 법을 하나씩 모두 고친 뒤 자신들의 말을, 선의를 믿어달라니. 그들의 해명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경계감과 우려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김훈은 2011년 10월20일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 ‘흑산’ 기자간담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글을 쓸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쓰지 못했다. 확실히 장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가 따르지 않는 말을 쓰지 않겠다는 작가정신의 한 표현쯤 될 터.

말 또는 선의는 말하는 자의 신뢰성과 함께 말이 실체나 진실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당 태종 때의 명재상 위징이 상소문에서 “말을 하고도 실천이 없으면 말에 신뢰가 없다”(言而不信 言無信也)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전 보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고 해 비핵 3원칙이나 핵 비확산 원칙을 어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부대결의만 해놓을 게 아니다. 관련 법률을 모두 본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그들의 말과 선의를 나는 의심한다. 다만 나의 믿지 못함이 요즘 잦은 비 때문에 촉발된 것쯤으로 오해받지 않길. 참고로 여기에서 쓰는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가 아닌, 그냥 ‘좋은 뜻’쯤 되겠다.

김용출 도쿄특파원